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 전진옥)와 이노룰스(대표이사 김길곤) 컨소시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페루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절차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사업 규모는 23억 6천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다.주사업자인 비트컴퓨터는 이번 사업에서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노룰스는 건강보험 자동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게 된다.비트컴퓨터는 연내에 원격의료 시스템 고도화, 원격의료 지원 앱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페루 공공병원 3곳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원격상담, 원격판독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몽골,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브라질 등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페루의 안정적인 디지털 보건 의료 체계 구축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던 해외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는 시발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비트컴퓨터는 국내 의료정보 시장점유율 1위, 원격의료 구축 실적 1위의 헬스케어 전문 회사로 태국, 몽골,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브라질 아마존강 병원선 등 해외 1000여 기관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트컴퓨터가 '바로닥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전진옥)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 플랫폼 '바로닥터(Baro Doctor)'를 통해서다.비트컴퓨터는 EMR(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닥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로닥터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일단 환자와 보호자 등 사용자는 바로닥터 앱을 이용해 병원검색, 예약,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진료과목과 증상별로 병원검색이 가능하고, 방문진료와 비대면 방식 모두 예약할 수 있다. 단골병원, 단골약국을 지정해 편리한 접수와 예약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기능 위주의 구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비트컴퓨터는 기대하고 있다.바로닥터는 모든 EMR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API가 설계돼 의료기관은 EMR과 연동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비교해 별도의 EMR 입력없이 진료할 수 있어 진료 편의가 높아진다. 실제로 바로닥터는 비트컴퓨터의 병원, 요양병원, 의원용 EMR은 물론 타사의 EMR도 연동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아울러, 지역적, 시간적, 의료 접근성 개선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그 동안 비대면 진료는 갈등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이 달부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적 제도화도 앞두고 있다"며 "EMR 전문회사로서 오랫동안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해온 만큼 환자 중심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비트컴퓨터는 2000년부터 비대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 교도소와 구치소, 독도, 군부대, 119구급대, 원양어선, 해양순시선을 비롯해 강원도,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충남 보령군 등 격오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캄보디아, 브라질 아마존강 병원선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1000여 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예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은?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은 2단계로, 일단 병원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이송을 하고 이어 병원 단계에서 치료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3년간 6개 네트워크 단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모형먼저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추가검사(CT 촬영 등),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다시 말해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서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의료기관 평가 및 보상 방식은?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5천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1천만원의 보상수가를 지급한다.일단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괄 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30%를 추가로 보상한다. 남은 2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보상은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며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위 예산은 권역 1개소,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네트워크당 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범기관 선정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전달체계 모형, 의료자원(인력, 시설·장비) 배치·활용, 진료역량, 의료질 향상 계획 등을 통해 진행하며 가이드라인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지불보상 구조(안). 복지부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사후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병원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해 평가한다.이번에 개선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과거 1339와 유사한 응급의료자원정보 종합상황판을 구축,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의료기관들은 종합상황판을 통해 160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로 전송해 응급환자 이송 병원선정에 활용하는 식이다.해당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와 CRRT, ECMO, 인큐베이터,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도 제공해 이송 대응력을 높였다.무엇보다 28개 중증응급질환자의 수용가능 여부를 최소 8시간 단위로 전송, 전원 핫라인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올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4년부터 25년, 26년도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은 23일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맵 우수병원  평가정보 제공 화면카카오는 심평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특히, 적정성 평가 결과는 최근 3회에 걸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3회연속 우수, 2회연속 우수, 최근우수 등의 형태로 표기된다.우수병원 평가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카카오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맵 앱 > 병원명칭 검색 후 클릭 > 병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탭에서 확인가능하다.심평원은 지난 11월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다. 앞으로도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픈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그동안 국민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정보뱅크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적정성 평가에서 20년간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51개 항목에 대한 1817개 지표를 비롯해 종료 및 모니터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평가정보뱅크 메인화면 올해는 ▲상금종합병원지정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평가 ▲아동·분만병원선정·운영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평가지표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개 내용을 확대했다. 각 지표별로 지표정의, 산출식 등의 설명과 의료 질 구성요소 등 분류체계 정보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상세설명서는 국민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했다. 검색기능도 이용자 맞춤형으로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용자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연도별, 분류여역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표를 검색, 분류했다. 별도 저장이 가능한 관심지표함도 추가했다. 국민 및 의료계가 평가항목 및 지표 개선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더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로 평가지표를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및 의료계와 함께 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진료기능을 포함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가 15개소가 새롭게 신축될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을,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4년 UR 타결과 FTA 체결 이후 농어촌 지원을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신증축 예산 354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신증축된 지역 보건소 모습. 농어촌특별세법은 2014년 개정되어 사업시한을 10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에 354억원(2020년 35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2개소 신축에 40억원을, 보건소 6개소 증축에 63억원을, 보건소 7개소 개보수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건지소 5개소 신축에 32억원을, 보건지소 1개소 증축에 4000만원을, 보건지소 22개소 개보수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30개소 증축에 98억원, 보건진료소 8개소 신축에 13억원을, 보건진료소 2개소 증축에 6800만원을, 보건진료소 20개소 개보수에 7억원을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5개소 신축에 46억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개보수에 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진료기능을 위해 569개소 의료장비 구입에 92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이외에 보건소 차량 구입에 10억원(65대)과 병원선 건조비 80억원(2척), 병원선 수리비 7억원(5척) 등의 국고를 보조한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접근도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일차진료를 포함해 금연과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보건 등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보건소 설립 취지인 예방과 방역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건소 현대화와 첨단화에 편승한 진료 기능 강화로 지역 병의원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보건소 역시 의료계와 갈등을 피하고 싶으나 민선으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진료 기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 지역 보건소장은 "자가용을 타고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노인과 일반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500원에 불과해 접근성보다 비용적 면에서 인근 의원보다 보건소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진료 기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지자체장은 재선을 위해 진료기능 유지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원급과 동일한 본인부담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찾아가는 건강증진 사업 구현을 목표로 건강증진 확대형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9년 75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별 줄 세우기 논란서부터 초대형병원 봐주기와 천장효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환별 적정성평가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도 의료계로부터 꼬리표처럼 듣고 있는 오명들이다. 이러한 적정성평가가 주요 5대 암 분야를 시작으로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평가점수 95점을 넘나들면서 효용가치가 떨어진 기존 암 적정성평가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기준에서 좀 더 포괄적인 암 진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지난 2010년대 초반 5대암 적정성평가 논의 초기부터 참여해 제도 설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심평원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위장관외과‧사진)를 만나 검토 중인 '암 진료 통합평가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만점에 가까운 평가점수, 제도 무의미"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2년 대장암에 대한 첫 적정성평가(이하 평가) 이어 연차적으로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의 순서대로 확대해 지금의 5대 암 평가가 자리를 잡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5대 암 중 기관단위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은 종합점수 평균이 95점 이상까지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병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진료표준화를 통해 대부분 '1등급'을 받는 '천장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정성평가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5대 암 평가는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성근 교수는 올해 말까지인 연구기간 동안 급성기 수술 중심 암 평가를 '포괄적인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현재 암 평가가 급성기 치료 중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 5대 암 중 간암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간암 같은 경우 수술 말고도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5대 암 평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4대 암 평가다. 간암 평가는 기관 단위로 하지 못할뿐더러 사망률 지표를 보는 것이 전부인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수술환자만을 대상 사망률과 입원일수, 수술 관련 기록률 만을 살펴봤던 기존 평가체계에서 외래 추적관찰이나 수술환자 5년 이상 장기생존 여부 등을 평가하는 '포괄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4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다. 대상 기관 중 95.5%가 1등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모습이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1등급으로 분류된 탓에 더 이상 변별력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최근 암 치료에 있어 '다학제 진료'가 핵심으로 여겨지는 만큼 협진 여부를 둘러싼 지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현행 5대 암 뿐 아니라 추가적인 암종에도 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통합평가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가정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전립선암이다. 김 교수는 "5대 암에 더해 전립선암이나 부인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할 것"이라며 "다학제 진료 같은 경우에도 수가는 만들어졌지만 인력투입 대비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평가를 둘러싸고 병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행정부담"이라며 "인증평가와의 중복되는 부분은 모두 제거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병원 줄 세우기 그만…환자 병원선택 제공하는 평가로"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선안에 그동안 병원들이 제도의 가장 문제로 꼽았던 '줄 세우기'를 없애겠다고 했다. 등급으로 나누는 현재 체계가 병원별 줄 세우기를 부르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종합점수 평균이 95점이나 될 정도로 병원의 진료 표준화가 된 이상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김성근 교수는 내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 관련 정책에 외과의사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기존 등급으로 나눴던 평가를 인증과 유예, 비인증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 이를 심평원에 제안할 생각이다. 물론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김 교수는 기존 암 평가에서 뚜렷하지 않았던 적정인력 기준 관련 지표를 강화해 외과 의사들의 필요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실 평가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 여부를 필수로 넣었던 것처럼 암 평가에도 적정인력의 수준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암 수술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적정인력 구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구조지표에 적정인력 기준을 포함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있지만 등급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변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인증했다는 의미로 평가가 작용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넣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암 평가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평가에서는 수술 사망률과 평균 재원일수 정도만 환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부작용과 재입원 횟수까지도 공개해 환자의 병원 선택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여의도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췌장암을 예로 든다면 치료 후 사망률이 높지만, 환자들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받는다. 이를 봤을 때 사망률 평가가 과연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는 지표인지 모르겠다"며 "공개가 쉽지 않겠지만 수술 관련 부작용과 재입원율 등을 중심으로 된 지표로 개선해 환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의 목적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다"며 "현재는 환자도 병원도 '이 평가를 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 저 병원에 생명을 맡겨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5년 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의과공보의 감소에도 정부는 배치 인구수 기준을 변경하는데 그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와 메디칼타임즈 자체 입수 자료 분석결과 나왔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 먼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보의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3793명이었던 공보의가 2019년 6월 기준 3549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626명 ▲2016년 3448명 ▲2017년 3612명 ▲2018년 3537명 등으로 조사돼 오히려 5년의 기간 중 2014년이 가장 적은 공보의 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인 최근 5년간 공보의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1242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71명 ▲2016년 1193명 ▲2017년 1366명 ▲2018년 1006명 ▲2019년 1207명 등으로 매년 공보의 수급이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이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지표를 보인 것은 매해 공보의 수급의 영향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 결국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규 공보의 유입이 불규칙적이지만 전체 공보의수가 2016년 3488명보다 2019년 6월 3549명인 것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보의 수급을 전체 공보의 숫자가 아닌 의과, 치과, 한의과 등 3분류 나눴을 때는 공보의 수급의 문제가 나타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2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연도별 각 과별 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 중으로 근무 공보의 2000명이 무너진 상태. 이를 '연도별 전체 공보의 대비 의과 공보의 비율'로 살펴봤을 땐 ▲2012년 62.4% ▲2013년 62.2% ▲2014년 62.7% ▲2015년 61.7% ▲2016년 58.5% ▲2017년 58.5% ▲2018년 56.6% ▲2019년 55.4% 순으로 매년 꾸준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이 확인가능하다. 반면, 치과의 경우 2012년 569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5년 361명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12명으로 다시 치과 근무 공보의가 500명을 넘긴 상태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은 한의과로 2012년 949명이었던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19년 1071명으로 2012년 대비 100여명 이상 그 수가 증가했다. 즉, 전체 공보의 N수와 별개로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줄고 있고 그 숫자를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채우고 있는 것.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공보의 배치 시군인구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며, 위급하지 않은 배치구역에서는 공보의 배치를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 2015년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 지역 보건소에서 의과 공보의를 배치된 것에서 2019년 기준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 보건소 배치제외, 인구 20만~30만 미만 시 지역 보건소 1인 축소 등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언젠가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보의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과 공보의가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의과 공보의의 경우 1인으로 근무하는 의료취약지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되며 치과 공보의나 한의과 공보의는 단독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일례로 민간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모두 의과 공보의이며, 병원선 같이 특수성을 띄는 근무지 또한 의과 공보의가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결국 시군보건소 배치 공보의를 인구 수 기준으로 줄이고 있지만 어느 보건소든 절대적으로 의과 공보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배치 수줄이기 전략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민간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중현 회장은 "매년 의과 공보의가 감소세에 있는 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배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의 공보의를 제외해 필요한 것에 배치해야하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보의가 아닌 민간의 전문의를 채용해 취약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극한공보의| 의료취약지 공보의를 만나다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보의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바다 위 환자 안전 책임지는 병원선 서동호 공보의 ②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책임지는 민간병원 김준형 공중의 ▶③ 24시간 섬 환자 건강 책임지는 노화도 정윤섭 공보의 "육지와 떨어져있는 누군가를 지켜야한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섬 환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목표다."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줄임말인 섬보의는 전국 1600여명의 공보의 중 100여명 정도가 배치 받아 앞선 만난 병원선 공보의와 민간병원 공보의와 같이 전체 공보의 중 소수만이 근무를 하고 있다. 섬보의는 ▲전남 44명 ▲인천 25명 ▲경북 17명 ▲경남 6명 ▲제주 4명 전북 4명 등이 배치 돼 있으며 섬이라는 특성상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의 공보의가 섬 환자들을 만나는 중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 보건지소.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정윤섭 공보의는 섬보의가 가장 많다는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완도군 노화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윤섭 공보의가 근무하는 노화도 보건지소는 서울을 기준으로 완도까지 버스 5시간,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노화도 동천항에서 읍내까지 차로 20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다. 이 곳에서 2명의 공보의와 함께 노화도 주민 6000여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노화도 보건지소는 저녁 6시가 되면 공식적인 진료가 끝나는 일반적인 섬 보건지소와 달리 24시간 확대형 보건지소로 마치 응급실처럼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진료를 실시한다. 노화도보건지소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읍내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근무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며, 보통 주간근무 4일, 야간근무 4일을 근무하면 4일의 휴식을 얻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3명의 공보의가 24시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8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할 것 같지만 한명의 공보의가 휴일을 보내는 기간 두 명의 공보의가 24시간을 책임지고 있어 업무강도가 세다는 게 정윤섭 공보의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섬보의가 마찬가지겠지만 육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질저인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다. 또한 24시간 환자를 책임져야하고 응급상황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야간근무의 부담도 상당하다." 정윤섭 공보의 섬보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24시간 온콜'로 잘 알려져 있다. 내륙과 단절돼 있는 섬 특성상 공식적인 진료가 끝나도 응급상황의 경우 공보의에게 콜이 가도록 돼있어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24시간 확대형 보건지소의 경우 공식적인 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나오지만 퇴근 후 콜을 받는 일반 섬보의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당이 한정돼 실질적 근무 수당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4시간 확대형 보건지소가 수당 등의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됐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 처우 등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정 공보의의 지적이다. "아직도 많은 섬보의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 게 현실이다. 확대형 보건지소는 공식적인 근무를 인정받아 수당이 모두 나오지만 섬보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했을 땐 모든 섬보의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윤섭 공보의가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은 언제든지 섬 내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가령 휴일을 보내고 교대해야하는 공보의가 섬으로 복귀할 때 악천후로 배가 뜨지 못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해 닥터헬기나 배를 통해 이동하는데 의사가 동행해야할 경우 한명의 섬보의가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섬 특성상 항상 기상이라는 변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식적인 휴일에도 신경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명이 빠지면 누군가 힘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연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다." 노화도 보건지소는 365일 24시간 진료를 실시하는 24시간 확대형 보건지소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노화도 보건지소는 기본적인 건강업무를 담당하는 건물과 진료를 담당하는 2개의 건물로 이뤄져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건물은 24시간 진료실이라는 글씨가 건물 외벽에 붙어있다. 특히, 정 공보의는 24시간 확대형 보건지소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진료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야간진료 중에 응급환자가 오는 경우도 많지만 다음날 진료를 봐도 괜찮은 경증환자가 방문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다. 간혹 술에 취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님에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낮은 편이다." 노화도 보건지소 내 대리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또한 정 공보의가 섬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무리한 주사요구나 대리처방 등에 따른 곤란함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의 취재 도중 방문한 한 환자는 남편이 고혈압이 있는데 한번 왔다 갔으니 처방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지 보건지소 내부에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놓은 의사협회 공지사항이 붙어있었다. "고령층 환자가 많다보니 의사의 설명보다 일단 주사부터 맞고 보자는 막무가내의 요구를 하는 소위 진상환자가 많다. 또 보건지소 한계상 큰 병원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배틀 타고 육지로 나가야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지시를 받지 않아는 경우가 있어 환자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 공보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 공보의 수의 확대와 전문의 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4시간 환자를 진료하는 섬 특성상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화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전문의가 1명 배치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 전문의 1인 이상의 일관적인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 결국 근본적으로는 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지금보다 효율적인 공보의 활용 고민이 있어야한다는 것. "섬 공보의 특성상 다른 공보의들과 소통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혼자 감당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특별한 지원이 아닌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적용한다면 섬보의의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다. 그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섬에 있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극한공보의| 의료취약지 공보의를 만나다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보의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바다 위 환자 안전 책임지는 병원선 서동호 공보의 ②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책임지는 민간병원 김준형 공중의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보의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떠올릴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병원선과 섬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떠올린다. 하지만 전국에 약 100여명정도의 공보의는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들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를 줄여서 '병공의'라고 부른다.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김준형 공보의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의령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로 지난 4월부터 김준형 공보의를 포함해 2명의 공보의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준형 공보의 일반적으로 병공의는 법령에 의거해 24시간 근무이후 24시간 휴식이 원칙이다. 예를들면 월요일 8시 30분에 출근하면 화요일 8시30분까지 근무 후 맞교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김준형 공보의가 근무하는 의령병원에 대입해보면 24시간씩 7일, 168시간을 두명의 공보의가 8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응급실 특성상 1년 365일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매일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지속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상 병공의는 병가나 연차 사용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이 쉬면 누군가는 쉬지도 못한채 일을 해야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병원 공보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형 공보의는 근무시 응급실에 위치하거나 응급실 옆에 위치한 개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김준형 공보의 또한 병공의가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근무스케줄을 꼽았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빠듯한 근무스케줄이 가장 힘들다. 기본적으로 공보의 두 명이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맞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둘중 한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한명의 공보의가 감당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24시간 움직이는 응급실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두 명의 공보의가 병원 배치 이후 야간 근무를 징검다리스케줄로 3년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와 함께 김 공보의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환자 진료의 어려움 실제로 기자가 직접 의령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병원 내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을 쉽게 볼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 환자가 응급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올만한 상황이 아닌 경증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배치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응급이라고 본 환자는 딱 1명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진료소처럼 이용하는 행태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응급실의 진료실화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응급실 방문 시 일반진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의료취약지 수가를 반영해 사실상 일반진료와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 원인 중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업무를 보고 있는 김준형 공보의의 모습. 또한 김 공보의가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고령 환자들이 엄연히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 공보의의 말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지만 공보의 특성상 어린 나이 때문이지 몰라도 '네가 뭘 알겠어, 그냥 영양제나 놔줘', '주사 한방 맞으면 낫는데 왜 그걸 안 해줘' 등 공보의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는 점도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특히, 김 공보의는 일부 환자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항시 긴장상태로 근무에 임해야하는 것도 많은 병공의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이 이슈가 됐는데 폭언 정도는 이제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사회가 좁은 시골 특성상 역으로 공보의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조심하는 상황이다." 즉,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민간병원이 가지는 특성과 공무원 신분이라는 의무의 굴레에 묶여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응급실을 방문 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경증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김준형 공보의의 설명이다. 김 공보의는 이러한 민간병원 공보의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급차로 25분정도 되는 거리에 경상대학교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중증응급환자는 다 그곳으로 가는 실정이다. 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병원 근처에 충분히 많은 의원이 있고 낮에 진료를 받아도 될 경증환자들이 밤에 응급실을 온다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김 공보의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공보의에 대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재설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병공의 근무 시스템은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민간병원에 배치 받을 공보의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김 공보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응급실의 존재 이유처럼 1년에 한명이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잘 처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근무 중이다. 저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게 근무하는 병공의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함께 힘내서 근무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저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최근 병원선 공보의, 병공의 등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취재하던 도중 기자가 들은 이야기이다. 특정 지역의 공보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최초 배치 시 정보부족과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배치를 받아 현장에 가기까지 본인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는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근무여건의 현실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병원선 등 의료취약지의 공보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어려운 근무현장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힘든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런 모습은 같은 의사직군에게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공협 안에서도 소수만이 배치 받는 의료취약지 공보의 특성상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더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의료취약지 공보의는 "지역에 공보의들이 만나는 모임이 가끔 있지만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와는 공감대가 다르다"며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뿐이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제는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어려운 현실이 환자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병원선의 경우 한명의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의과 공보의가 없을 경우 병원선은 출항하지 않는다. 공보의가 갑자기 아프거나 불가피한 일정이 생길 경우 한 달에 한번 오는 병원선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또한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어려움을 인정해 1년 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나를 진료해준 주치의가 1년마다 바뀌는 셈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취약지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의 재설정과 효율적인 배치를 강조한다.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 곳 보다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배치 수를 늘리면서 공보의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의료의 질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 즉, 의료취약지 공보의들은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핸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고, 공보의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입대 연령층 감소, 여의사 비중의 증가 등으로 신규공보의보다 전역의가 많아 공보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운영지침 변경을 통해 배치 인구수 기준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존의 배치 현황을 넘어선 효율적 배치의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도 어떤 지역의 보건지소 바로 앞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취약지 공보의에게 더 많은 관심 필요할 때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극한공보의| 의료취약지 공보의를 만나다 공중보건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할론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보의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바다 위 환자 안전 책임지는 병원선 서동호 공보의 "병원선 의과 공보의가 현장에 없으면 병원선은 출항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선에 타고 있다." 동명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병원선은 '바다위의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병원선은 충남‧경남‧인천에 각각 1척이 있고 전남에 2척을 합쳐 총 5척의 병원선이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서동호 공보의가 근무하는 충남501병원선의 모습. 메디칼타임즈가 만난 서동호 공보의(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0톤급 규모의 충남 501호 병원선의 3명의 공보의(의과, 한의과, 치과) 중 유일한 의과 공보의다. 병원선은 일반적으로 의원은 물론 약국도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작은 섬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번 방문한 섬을 다시 방문하기 까지 보통 1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드라마 병원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말 응급이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드라마처럼 선상에서 수술하지 않는다"라고 웃으며 답한 그는 지난 4월 충남병원선에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선은 하루 일정으로 출항하고 복귀하지만 한 달에 한 번, 3박 4일 정도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먼 거리에 있는 섬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 때가 되면 하루에 1~2개의 섬을 방문하던 것에서 더욱 먼 거리의 많은 섬을 방문하게 되는 셈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서동호 공보의의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멀미를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기간 배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멀미 등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장기간 배 위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한 곳에 갇혀있는 것도 스트레스다." 보통 병원선 진료는 선상 내에서 이뤄진다. 병원선이 그날 방문한 섬을 찾게 되면 대부분 작은 수송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병원선으로 실어 나르고 선상 진료가 이뤄진다. 만일 몸이 불편하거나 배에 승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섬으로 내려가 마을회관 등에 모여 육상진료를 하게 된다. 병원선 진료는 섬 주민들이 대다수 고연령층이다보니 만성질환의 진료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서동호 공보의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라는 전문과목을 살려 환자들의 통증치료도 직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통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통증이 많이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을 살려 그동안 없던 통증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환자들은 수송보트를 통해 병원선에 탑승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통증치료는 1년 한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1년 주기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는 병원선 특성상 서동호 공보의 또한 1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배치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매년 선발되는 공보의 중 전문의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또 배치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서동호 공보의가 병원선에 배치 받은 이후 통증치료를 시작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용 기록이 수년 전이라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병원선에 배치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음파, x-ray 장비를 사용하기 전까지 효과적으로 장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병원선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병원선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어렵다는 점도 서동호 공보의가 말하는 한계점이다. "병원선 진료의 가장 큰 한계는 한 달에 한 번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진료 후 예후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약물을 투여하면 메스껍다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긴 시간을 두고 환자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고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한 달이라는 주기 특성상 약을 여유 있게 처방해야하는데 진통제를 나눠먹거나 환자 본인이 판단해 혈압약을 조절하는 등 약 처방 이후 약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도 힘든 점 중에 하나. 특히, 서동호 공보의 개인적으로는 배를 탄다는 어려움 이외에도 이동과 휴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병원선에 탑승하는 3명의 공보의가 있지만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가 부재 시에는 병원선이 진료를 나가지만 의과인 서동호 공보의가 없을 경우 병원선이 진료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경우 병원선 진료 일정이 잡히기 한 달 전에는 전달해야 한다. "한의과나 치과 공보의와 달리 연차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만큼 병원선 의과 공보의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서동호 공보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는 특성을 살려 초음파를 이용하는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공보의는 이런 병원선의 주치의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와 또 다른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체 복무이긴 하지만 열악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봉사 활동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로서 기존에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통증진료를 하고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과목을 잘 선택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다." 끝으로 그는 미래에 병원선에 배치될 공보의들에게 진료 외에 마음으로 다가가주기를 부탁했다.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병원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 힘든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병원선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의 따듯한 손길 한번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훗날 자신이 생활하는데 큰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우리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의 사람이 거주하는 469개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절반이 넘는 58.4%인 27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없는 274개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있는 섬이 13.1%인 36개소,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대부분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697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옹진군 신도, 190명이 거주하는 전남 여수시 송도, 109명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백일도 등의 경우도 연륙교, 병원선, 닥터헬기 인계점이 모두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유인도서 238개소의 주민들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 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중 주민 수 등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